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국방부 장관 “임성근 명예전역, 법적으로 쉽지 않아”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승인될 가능성에 대해 “법에 의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승인해선 안된다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신 장관은 비슷한 취지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도 “(명예전역 승인은)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재차 밝혔다. 수사를 받는 경우 명예전역지급수당의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군의 인사 규정을 근거로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결과 발표(지난 8일)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예상치 못한 (국회 법사위의)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뤘다”며 “지난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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