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입 말은 ‘자율’ 실상은 ‘방임’…플랫폼 갑질 뒷짐 지다 피해 키웠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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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입 플랫폼 업체들의 대금 정산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입점 업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 규제’만 강조한 채 뒷짐 지고 있었고, 결국 이번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정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중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TF에서 공정위 소관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지, 금융위원회 소관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기존 법 모두 플랫폼 업체를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백화점 등 기존 유통 업체에 초점이 맞춰졌고,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만큼 정산 주기 등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