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활동 시작···대법 사건 변호인 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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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7-30 14:17본문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심리 중인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피고 측인 한신공영 측 변호인으로 지난 5월22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변호사 등록 허가 결정을 받은 지 14일 만이다.양 전 대법원장이 맡은 사건은 한신공영이 시공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년 노동자 2명이 선반 붕괴 사고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이 회사 대표이사 등 2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회사 측 과실을 인정했는데 한신공영 측이 불복해 지난 2월부터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맡은 건 이번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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