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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정종범, 이첩 보류 지시 “기억나지 않아” 진술···박정훈 항명죄 근거 약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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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7-2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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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이 지난해 8월 채모 상병 순직사건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기 전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첩을 보류 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령측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으므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정 전 부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전 부사령관은 앞서 두 차례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고 이날 출석했다.김 사령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여부는 박 대령 항명 혐의 판단의 핵심 쟁점이다. 이첩 보류 명령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명령을 거슬렀다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8월1일 김 사령관 주재 해병대 주요 간부들 회의에서 “‘(국방부)장관님께서 8월3일 귀국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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