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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7-27 00:13본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 등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다는 답변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해야 맞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는다”며 “이것을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제보한 증인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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