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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7-25 08:02본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정 실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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