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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7-23 22:34본문
윤 대통령 총장 재임 때 ‘아내 연루 사건 개입 금지’ 취지 발동박성재, 원인 해소에도 이원석 ‘복원’ 요청 거절해 논란 자초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를 유지해온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건의했지만 거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을 거절한 근거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 이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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