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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7-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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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ԡ��ϼ��? 개혁신당이 검찰이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도 모르는 ‘김건희 특혜 출장 조사’”라며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마저 건너뛰다니 ‘항명’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당장 입건하라고 지시하라.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격노’할 사안”이라고 말했다.허 대표는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다니, 이건 또 어느 나라 법률인가”라며 “대한민국 역대 어떤 영부인도,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조차도 이런 특혜를 받았던 전례는 없다”고 했다.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부인 조사를 원칙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방금 입장을 밝혔다”며 “윤 대통령이 이원석 총장을 제2의 윤석열로 만들어주고 싶은가 보다”라고 했다.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를 유지해온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회복을 건의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을 거절한 근거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 이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논리는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처음 등장했다. 한 전 장관은 국회 상임위 답변 등에서 여러차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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