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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7-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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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경향] 직능대표제가 없는 한국 의회제도에서는 비례대표가 직능대표적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 정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통해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 관련 종사자를 1번 후보로 내세운 뒤 2번 후보부터 차별성을 보였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전직 외교관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후보(현 의원)였다. 그의 존재는 민주당이 외교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남북협상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음을 상징했다.사실, 위 의원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이름을 올린 것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유세가 한창이었던 2021년 말, 주간경향은 윤석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을 만든 참모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때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현재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
22대 국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 변론의 과도한 시장화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폭력 사건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재판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가 단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위원회의 안지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제되고 있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져도 이를 알 수조차 없다”며 “피고인·증인 감정인에 대한 피해자의 질문권을 보장하는 독일, 검사 보조자 지위에서 피해자 방어권을 운영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22대 국회는 피해자를 형사절차의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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