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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7-21 11:00본문
과거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이 있을 경우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법원조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조항(43조 1항 5호)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변호사 A씨는 2017년 12월 한 정당에 가입했다. A씨는 경력법관에 지원하기 위해 2021년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해 통과했고, 이후 응시서류를 작성하던 중 정당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법관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알게 됐다. A씨는 앞서 그해 3월 탈당했지만 이 조항이 적용돼 법관 임용에 응시할 수 없었다. A씨는 “단순히 당원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 및 재판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편견”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A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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