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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7-18 09:08본문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또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미 3년이나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를 또 미루면 조세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에서 2028년 1월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소득세법상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내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3년,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정부도 여당에 발맞추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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