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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ԡ����������ϱ.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 대상 특별 세무조사로 부과한 추징금이 2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4500억원 증가한 것으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업 특별 세무조사로 메꾸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진행된 법인 대상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는 총 1483건이고 부과세액은 2조2141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법인 특별 세무조사 부과세액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전년도(1조7764억원)에 비해서는 약 45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세 집중 조사를 벌인 2019년(1조8588억원)보다도 약 3500억원 많다.특별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달리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진행한다. 검찰 특별 수사에 준하는 조사 강도 때문에 징벌적·경고성 조치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킬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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