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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7-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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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2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이어져온 최저임금 심의가 12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마무리됐다.올해가 예년과 다른 점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수십년간 법전에서 잠자던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도 여느 해보다 뜨거운 쟁점이었다.노동계는 1차 전원회의에서부터 배달라이더·방문점검원·웹툰작가 등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제 노동에 가깝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강한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다.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감세 딜레마에 빠졌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서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시사했지만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과 전당대회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까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실용주의를 내세워 감세 논란을 정면 돌파할 기세다.이 후보 측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일선에선 종부세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하게 있었고,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정치인이 이런 요구를 일언지하 무시하는 태도가 온당하냐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지난 10일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도 “시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해 감세 논쟁을 촉발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거센 저항에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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