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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7-15 18:54본문
도시계획 조례에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뀐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이 110%까지 부여된다.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20년 만에 전부 개정해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 체계와 어려운 용어를 재정비하는 게 골자다.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처음 제정돼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이다. 2000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전국 처음으로 서울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후 100회에 걸친 개정으로 신설·삭제·예외 조항이 혼재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조례의 조문 순서를 재배치하고, 삭제 조항·가지번호를 정리해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하는 등 구성체계·위계를 재구조화했다.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정 세분화 등 조례 구성 체계를 90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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