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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07-15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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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송부키로 한 결정을 두고 ‘증거에 눈을 감고 판단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권익위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만 문제 삼고 신고자 보호는 외면해 ‘공익제보자 보호 기관’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판도 자초했다.공익 신고 사건을 대리해온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은 9일 권익위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넘긴 것은 “사실상 종결처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사무처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에 관해 “(경찰 등)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아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권익위가 ‘범죄의 혐의가 있을...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1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황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황씨를 피의자로 불러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물었다.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자들은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촬영 후에도 삭제를 요구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황씨가 지난해 11월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살펴봤으나 ‘혐의 없음’ 처분했다.피해자 측은 이날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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