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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11%가량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신고를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감독은 이 사각지대에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신고사건 처리 건수는 1750건이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의 대표적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이다.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989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5~50인 미만(510건), 50~300인 미만(159건), 300인 이상(34건) 등이 뒤를 이었다.최저임금법 6조 위반 신고사건 처리 건수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2018년 46.2%, 2019년 45.1%, 2020년 43.7%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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