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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7-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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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으려 해도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 실행을 거절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경락자금의 100%를 저리 대출해주겠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건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사례가 속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100%를 적용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대출은 DTI 60%를 적용하기 때문이었다.국토부가 DTI 비율을 100%로 조정하면서 대출지원 기관 사이의 엇박자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KB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이같은 수사 결과에 반발했고, 야당도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해병대 수사단의 무리한 수사가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향후 특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수사한 결과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혐의가 인정된 6명은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이다.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또 실종자 수색에 직접 참여한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경찰은 ‘수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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