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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7-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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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이 8일 발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는 앞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보고서 내용과 사뭇 달랐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반면 경찰은 “채 상병 사망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게 없다”고 판단한 게 대표적이다. 경찰은 이날 총 13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7쪽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없음’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고 상병 채○○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련 보고’ 문건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작전 투입 전 예하부대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작전지도간 외적 자세 ...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됐다.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새 재난 유형으로 포함됐다.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하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사고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회재난에 새로 27종을 추가하고,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했다. 또한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신규 지정·통폐합으로 사회재난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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