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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7-1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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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익(농업)직불제의 예산 불용액과 불용률이 3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실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보고서를 보면, 공익기능증진직불 불용액은 2020년 22억원에서 지난해 218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용률은 0.1%에서 8.0%로 상승했다.공익직불제는 재배 작물과 무관하게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동일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종전의 쌀 목표가격제와 변동직불제가 쌀의 구조적 생산과잉 상황을 악화시키고 타 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을 설정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20...
교육부가 내년 2월까지 의대생들의 유급 결정을 미룰 수 있고,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일단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사 운영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교육부는 10일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간 거론됐던 유급 기준 완화, 학년제 전환, 3학기제 등을 제시했다.교육부는 학년제 도입과 함께 2024학년도에 한해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 말’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처리 기한도 1학기 말이 아닌, 2024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의대생들의 유급 기준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대는 수업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일부 과목에선 F학점을 받아도 유급으로 한 학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했다. 학칙 개정이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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