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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7-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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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서울시 공공돌봄을 책임지겠다는 포부로 문을 열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7월 말로 사업을 종료한다. 7월 마지막 날로 서사원 노동자들은 모두 일터를 떠난다. 서사원 서비스 이용자들도 이용 종료를 통보받았다.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이후 서사원 폐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 5월22일 서사원 이사회는 해산을 의결했다. 요양보호사인 노동이사 한 명을 제외한 이사 6명이 해산에 찬성했다. 서울시는 다음날 해산을 승인했다.서울시는 서사원이 방만 경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실패했고, 공공돌봄 역할 역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해산 국면에서 이용자들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지난 한 달간 만난 이용자들과 노동자들은 서사원을 대체할 민간 시설이 없거나 서사원보다 낮은 질의 돌봄을 받게 될까 우려하고 있었다. 제대로 된 준비·대안 없이 공공이 놓아버린 사회적 약자들은 민간으로 내몰리게...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형사보상금 지급이 1년 넘게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이 “형사보상법은 훈시규정일 뿐”이라고 입장을 냈다. 형사보상법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국가가 형사보상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과거사 피해 유족 측이 낸 소송에 관한 의견이었다.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납북귀한 어부 고 김달수씨의 유족 측이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에 반발해 낸 소송을 두고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은 지난 1일 “형사보상결정은 신속한 절차진행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지급불능의 위험이 없으므로 정확하고 정당한 보상액 결정이 보다 중요하다”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어 “결정을 내리는 기한은 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훈시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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