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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7-07 12:28본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보다 강화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에 두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으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해 지연 가능성도 제거했다.이번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가장 다른 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이다. 기존에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권을 가졌지만 22대 국회 발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을 총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인데 조국혁신당의 의석이 12석으로 가장 많아 추천권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사건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당에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수사 대상과 범위도 확대됐다. 21대 국회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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