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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7-0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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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ԡ��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통화내역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관여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통화내역을 흘렸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세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이 사건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조작 은폐라고 답을 정해놓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34분쯤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절차에 돌입했다.주 의원은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통화내역이 많은 곳”이라며 “당시는 많은 안보 이슈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처럼 통화한 내역만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다”며 “예를 들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통...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불법 감청을 벌였다는 의혹을 처벌해달라는 시민단체의 항고를 검찰이 기각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 만료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현직 검사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21명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항고를 지난달 11일 기각했다. 피고발인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장비와 전파관리소 장비 등을 이용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5월24일 김 전 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검찰,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 대상 중 전·현직 검사들도 있었는데, 엄희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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