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 복합개발로 2035년까지 도심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 갤러리

정부가 노후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 공공임대 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주택연금으로 재건축 분담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경향신문 6월24일자 18면 보도)되는데,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밝혔다.
30년 이상된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한 후 여유공간을 임대주택(연합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등 포함), 공익시설, 상업목적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등이 오는 9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개발 대상을 전수조사해 시범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을 최대 5만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은 과거에도 여러 번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주택공급 대책에는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해 65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간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재건축에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이다.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수선비·관혼상제비 등이 필요하면 대출 가능액의 50%까지 일시에 받을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일시 지급 사유에 재건축 분담금 납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고령의 주택 소유자가 분담금과 이주에 부담을 느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택연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과거보다 사업성이 불확실해진 재건축 사업에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이 보증하는 노후소득 보장용 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이 늘어난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5% 깎아준다. 밸류업 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세도 저율 분리과세한다.
이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함께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주주환원을 늘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최대주주 감세 등 재계 숙원이 대거 반영되면서 세수 부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밸류업 공시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 규모가 늘어난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주주 환원을 직전 3년에 비해 5% 이상 늘린 기업은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당 증가액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 증가액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기존 14%에서 9%로 낮춘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최고 45%였던 세율을 배당 증가액에 한해 25%까지 내린다.
이에 따라 2022∼2024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했던 A회사가 2025년 1200억원을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이 1200만원인 투자자는 세 부담이 16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줄어든다. 배당소득이 2400만원인 경우에는 세금이 336만원에서 316만원으로 감소한다.
그동안 최대주주는 높은 세금을 부담하며 배당을 늘리는 대신, 투자 재원으로 쓰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배당에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이들의 세 부담을 낮춰줄 경우 기업들이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한다. 그동안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정부는 해당 지분의 평가액에 20%를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더 부과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모두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기 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 평균을 120% 웃도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속 공제 금액도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과 손해를 합쳐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1월 폐지를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이 최대주주의 세 부담만 완화했다고 우려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 투자자를 내세워 최대주주의 세 부담만 완화하는 정책이라며 세수 결손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