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판 살찐 고양이 잡기…“금융권 고위직 연봉 상한 5억원대 제한”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정부가 사치와 쾌락주의 풍조를 근절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융업계 종사자의 연봉 상한을 300만 위안(한화 약 5억7000만원)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방침은 민간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국유은행, 증권사, 뮤추얼펀드 회사에 적용될 것이며 공개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이 금융기관을 은밀하게 압박해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소식통은 금융업계 연봉 상한 규정이 소급 적용돼 지난 몇 년 동안 300만 위안 이상을 벌었던 사람들은 초과분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300만위안은 약 41만1000달러에 해당한다. 세계은행,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2년 기준 1만2850달러이며 상하이 등 15개 부유한 도시에서는 2만 달러를 넘어선다.
금융업계에 대한 대중의 나쁜 인식이 해당 방침의 실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한동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업 종사자에 대한 시각이 악화했다. 일부 종사자와 가족들이 온라인에서 연봉과 재산을 과시하면서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해 중국 국유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에서 일하는 한 젊은 트레이더의 부인이 남편이 월급이 8만위안(약 1500만원)이라고 온라인에서 자랑해 대중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CICC는 직원 급여를 50% 삭감했다.
선전시 교통국 화물운수관리분국장을 지냈던 퇴직 공산당 간부 중겅츠(75)는 1993년생 손녀가 웨이보에 우리 집 재산 규모가 아홉자릿수(1억위안·약 189억원) 이상이며 온 가족이 호주로 이민왔다고 자랑한 것이 화근이 돼 당 기율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공산당 당적을 박탈당했다.
상하이의 투자회사 후이천 애셋 매니지먼트의 펀드 매니저 다이밍은 SCMP에 최근 몇 년 동안 금융 산업은 실물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대중 사이에서 이미지도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고위직이 공산당 간부 2, 3세인 경우가 많아 ‘인민은 고통받는데 제 가족만 배 불리는 특권층’이라는 이미지가 더 굳어졌다.
금융업계에 대한 분노는 ‘금융권 사정 바람’과 ‘돈 자랑 인플루언서 퇴출’로 이어졌다. 지난해 중국은행 전 회장인 류량거 등 최소 101명의 전·현직 금융권 관계자가 기율감찰위의 조사를 받았다. 올해에도 금융업 관계자 30명이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SNS들은 지난달 향락 사치, 부 과시 등 건전하지 못한 가치관을 지닌 콘텐츠 유포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발표하고 ‘돈 자랑’으로 인기를 끈 인플루언서들을 퇴출했다. 지난 3월 말 더우인(틱톡) 계정이 정지된 취안신이 대표적이다. 1993년생인 그는 베이징에 아파트 7채가 있다 몸에 걸친 게 1000만 위안(약 19억원) 아니면 외출하지 않는다며 부를 과시하는 방송으로 더우인에서 437만4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는 유명인이 됐다.
부의 과시를 제한하는 일련의 움직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서방 매체들은 이를 사회주의 중국의 ‘반시장적 경제 기조’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호주 매체 더컨버세이션은 ‘대중의 정의에 대한 열망을 충족하는 통치 행위’라고 해석했다.
릴리 차이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중국 국민이 권위주의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장기적인 경제적 성과에 대한 만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 공산당은 대중의 보복적 정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상하이 쉬펀드 투자 관리회사의 왕첸은 SCMP에 대중의 관점에서 볼 때 임금 인하와 상한액은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말했다.
직원 성추행 논란을 겪은 서울시 국장급 인사가 보직발령이 나면서 노조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 관련 민사소송 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년간 직위해제됐던 인사를 정식으로 발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히 따졌을 때 현재로서는 인사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7월1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국장급 보직을 받은 A씨에 대한 인사발령 취소 및 직위해제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한 자치구에 근무하던 2020~2021년 구청 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2022년 7월 서울시로 복귀해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B씨는 2021년 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리며 A씨를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했다.
경찰은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일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권위는 A씨의 말과 행동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이라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2년 9월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인권위 주관 특별교육을 수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A씨는 인권위 권고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권고 결정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단, 구청장에게 내린 권고 취소 요청은 각하됐다. 이에 B씨는 인권위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지난달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2월 A씨의 강제추행치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은숙 전공노 서울본부장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위해제를 유지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사발령을 안 내면 A씨가 ‘서울시가 인사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관련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다시 관련 처분을 하더라도 지금은 발령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으로 재건축 분담금을 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경향신문 6월24일자 18면 보도)되는데,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밝혔다. 30년 이상 된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한 후 여유공간을 임대주택(연합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등 포함), 공익시설, 상업목적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등이 오는 9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개발 대상을 전수조사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등을 최대 5만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은 과거에도 여러 번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주택공급 대책에는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해 6500가구를 내놓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가구를 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재건축에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평생 또는 특정 기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이다. 의료비·교육비 등이 필요하면 대출 가능액의 50%까지 일시에 받을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일시 지급 사유에 재건축 분담금 납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고령의 주택 소유자가 분담금과 이주에 부담을 느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택연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과거보다 사업성이 불확실해진 재건축에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의 노후 소득 보장용 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