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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7-05 12:02본문
가족이 빌린 돈을 강제로 떠안고 빚 독촉에 시달린 불법추심 피해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4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와 동일하게 불법 추심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채무당사자 1명당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관계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도록 법률 지원을 한다는 의미다. 소송이 필요할 때는 법률구조 신청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채권자에게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가 기재된 대리인 선임 서면 통지서가 발송된다.2020년 시작된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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