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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7-06 00:20본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면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막기 위해 수사 피의자를 도피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특임공관장 임명에 전문성을 강화해 이 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개정안은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했다.위 의원은 “특임공관장 임명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외교 역량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며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듯 특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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