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항고 기각···공소시효는 이달 말 만료 > 갤러리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불법 감청을 벌였다는 의혹을 처벌해달라는 시민단체의 항고를 검찰이 기각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 만료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현직 검사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21명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항고를 지난달 11일 기각했다. 피고발인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장비와 전파관리소 장비 등을 이용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5월24일 김 전 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검찰,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 대상 중 전·현직 검사들도 있었는데, 엄희준 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전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엄 지청장을 불러 조사했고, 다른 전직 검사들을 상대로 서면 조사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전파관리소의 전파측정장비를 활용해 무선 통신내용을 불법으로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4년 무렵 당시 유 전 회장과 종교단체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정보가 있어 유 전 회장의 검거를 위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국방부, 검찰 관계자 15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앞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은 각하 처분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이번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재항고 등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 관계인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재항고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면서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수요자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5000건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돌연 연기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지난달 4~18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주택 매입·매도 계획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865명 중 64.9%가 주택 매입 의사가 있고, 42.1%는 매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조사와 비교하면 매입 계획 응답률은 0.6%포인트 늘고, 매도 의사는 1.7%포인트 줄었다.
주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매입 계획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가장 많은 곳은 지방(69.5%)이었고 이어 광역시(69.0%), 경기(64.7%), 인천(63.6%), 서울(60.8%) 순이었다. 서울은 전 지역 중 유일하게 6개월 전(65.2%)보다 주택을 사겠다는 응답자가 줄었다.
매입 이유로는 자가 마련 목적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18.9%), 면적 확대·축소 이동(15.0%),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11.1%) 순이었다.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 계획 응답률은 지난해 11월(8.7%)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주택을 팔려고 한다는 답변은 광역시(53.1%)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43.0%), 경기(42.1%), 인천(42.0%), 서울(36.1%) 순이었다. 매도하고 싶은 이유로는 거주 지역 이동(31.3%)이 1순위로 꼽혔다. 면적 확대·축소 이동(19.5%), 차익실현·투자처 변경으로 인한 갈아타기(13.5%),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11.8%) 등도 있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급 감소 불안감이 매수세를 자극해 거래는 늘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런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4946건으로 2021년 5월(5045건) 이후 가장 많았다. 신고 기한이 7월 말까지인 6월 거래량은 3208건으로 5월 거래량의 64.9%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지만 단지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208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79만원)보다 0.38% 상승했다. 다만 1500가구 이상 대단지만 1.59% 상승했고 300가구 미만(-0.27%), 1000가구 미만(-0.75%) 등 나머지는 모두 가격이 떨어졌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2020~2021년 집값 폭등 트라우마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한 불안감과 초조함이 만든 결과라며 선호도 높은 일부 지역의 좋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을 뿐 모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파트가 상승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일관된 신호를 줘야 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2개월 유예와 같은 어설픈 정책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