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뒷돈 댄 손모씨까지 피고인 전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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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7-05 08:05본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손씨의 방조죄가 인정되면 같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고 결과는 오는 9월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사진)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주’ 손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손씨의 유죄 여부는 김 여사 수사와도 연결될 수 있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 여사가 손씨처럼 전주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일부가 주가조작 선수에게 일임돼 시세조종에 활용된 점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가장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 거래를 통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 이후 계좌가 주가조작 일당에 의해 ‘활용’됐을 뿐이라면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적용되면서 김 여사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공범으로 처벌이 어렵다면 방조범으로서의 처벌 가능성을 살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반면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최측근의 수사·재판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의 채 상병 수사 외압과 박 대령 항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압에 대해선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며 박 대령에게 전언했다는 김계환 사령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박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선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소됐다고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 최측근인 정 실장이 항명죄로 생각한다고 말하면 그 말 책임질 수 있나라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건가. 재판에 영향력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은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떤 것은 실체가 있고, 어떤 것은 없다고 어떻게 아나라고 따졌다. 정 실장은 부임한 지 두 달밖에 안돼 채 상병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며 1년 동안 관심있게 봐 와서 언론·전언을 통한 제 판단을 정리했다고 답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군에서) 법에 따라서 제대로 (경찰에) 이첩했는데, 누가 회수하라고 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그런데 불법 회수당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나라며 (정 실장 말은)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의원은 박 대령 해임 사유가 ‘장관 지시 불이행’에서 ‘사령관 지시 불이행’으로 바뀌어 있는 군 내부 문서도 공개했다. 정 실장이 항명한 상대가 국방장관이라고 말한 직후였다. 그는 아무렇게나 줄을 쓱쓱 그어 장관을 사령관으로 뭉개고 바꿨다며 이렇게 마음대로 문서를 바꿔서 항명이라고 하고 인사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항명의 상대가 누군인지도 오락가락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수사 결과를 뒤집으라 지시한 게 누구냐 할 때 장관이면 부담스러우니 사령관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담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에 대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으로 알고 있다는 정 실장 답변에 실제 그런지 현장실사한다고 하면 협조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전역이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논의해봐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정 실장은 김 여사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평가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2022년 연말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현행법 위반이자 2022년에는 일종의 선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총 126개 품목을 ‘대통령기록물 생산 현황’ 목록에 올리면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뿐 아니라 전통주, 화장품 등도 기록물로 보관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습과 발달에 어려움을 겪지만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탓에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경계선지능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학습과 직업교육까지 연계하는 방안이다. 전체 인구의 13.59%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되고,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지능 위험·탐색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3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인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통 지능지수(IQ) 71~84에 있는 이들을 경계선지능인으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인 697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경계선지능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법조항은 없다.
최근 공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사를 보면, 초등학생의 4.6%가량이 경계선지능 위험·탐색군에 해당한다. 경계선지능 아동은 학습 부진, 일상생활 적응 어려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을 겪는다. 초등학교 6학년인 경계선지능 위험군의 86.9%가 기초학력에 미달했다.
정부는 경계선지능을 조기에 발견할수록 학습과 발달의 개선을 이뤄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실제 경계선지능 아동을 둔 보호자들은 자녀에 대한 ‘판단’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정보가 덜 알려져 있고, 조금 학습이 느린 아이로 간주할 수 있어서다.
교육부는 교육 콘텐츠, 학부모 가이드북 등을 통해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하고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정부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육아 상담을 강화하고, 교실 내-학교 안-학교 밖의 ‘3단계 안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교실 내 개별 학습, 협력 수업을 강화하고, 학교 내 관리자와 보건·상담·담임교사가 모인 다중지원팀이 돕는다.
경계선지능인의 직업생활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경계선지능인의 학습 속도를 고려한 직업교육 위탁과정 개설, 특화형 진로체험 개발 등에 나선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사진)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주’ 손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손씨의 유죄 여부는 김 여사 수사와도 연결될 수 있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 여사가 손씨처럼 전주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일부가 주가조작 선수에게 일임돼 시세조종에 활용된 점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가장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 거래를 통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 이후 계좌가 주가조작 일당에 의해 ‘활용’됐을 뿐이라면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적용되면서 김 여사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공범으로 처벌이 어렵다면 방조범으로서의 처벌 가능성을 살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반면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최측근의 수사·재판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의 채 상병 수사 외압과 박 대령 항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압에 대해선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며 박 대령에게 전언했다는 김계환 사령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박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선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소됐다고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 최측근인 정 실장이 항명죄로 생각한다고 말하면 그 말 책임질 수 있나라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건가. 재판에 영향력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은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떤 것은 실체가 있고, 어떤 것은 없다고 어떻게 아나라고 따졌다. 정 실장은 부임한 지 두 달밖에 안돼 채 상병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며 1년 동안 관심있게 봐 와서 언론·전언을 통한 제 판단을 정리했다고 답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군에서) 법에 따라서 제대로 (경찰에) 이첩했는데, 누가 회수하라고 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그런데 불법 회수당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나라며 (정 실장 말은)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의원은 박 대령 해임 사유가 ‘장관 지시 불이행’에서 ‘사령관 지시 불이행’으로 바뀌어 있는 군 내부 문서도 공개했다. 정 실장이 항명한 상대가 국방장관이라고 말한 직후였다. 그는 아무렇게나 줄을 쓱쓱 그어 장관을 사령관으로 뭉개고 바꿨다며 이렇게 마음대로 문서를 바꿔서 항명이라고 하고 인사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항명의 상대가 누군인지도 오락가락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수사 결과를 뒤집으라 지시한 게 누구냐 할 때 장관이면 부담스러우니 사령관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담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에 대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으로 알고 있다는 정 실장 답변에 실제 그런지 현장실사한다고 하면 협조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전역이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논의해봐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정 실장은 김 여사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평가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2022년 연말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현행법 위반이자 2022년에는 일종의 선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총 126개 품목을 ‘대통령기록물 생산 현황’ 목록에 올리면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뿐 아니라 전통주, 화장품 등도 기록물로 보관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습과 발달에 어려움을 겪지만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탓에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경계선지능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학습과 직업교육까지 연계하는 방안이다. 전체 인구의 13.59%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되고,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지능 위험·탐색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3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인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통 지능지수(IQ) 71~84에 있는 이들을 경계선지능인으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인 697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경계선지능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법조항은 없다.
최근 공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사를 보면, 초등학생의 4.6%가량이 경계선지능 위험·탐색군에 해당한다. 경계선지능 아동은 학습 부진, 일상생활 적응 어려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을 겪는다. 초등학교 6학년인 경계선지능 위험군의 86.9%가 기초학력에 미달했다.
정부는 경계선지능을 조기에 발견할수록 학습과 발달의 개선을 이뤄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실제 경계선지능 아동을 둔 보호자들은 자녀에 대한 ‘판단’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정보가 덜 알려져 있고, 조금 학습이 느린 아이로 간주할 수 있어서다.
교육부는 교육 콘텐츠, 학부모 가이드북 등을 통해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하고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정부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육아 상담을 강화하고, 교실 내-학교 안-학교 밖의 ‘3단계 안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교실 내 개별 학습, 협력 수업을 강화하고, 학교 내 관리자와 보건·상담·담임교사가 모인 다중지원팀이 돕는다.
경계선지능인의 직업생활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경계선지능인의 학습 속도를 고려한 직업교육 위탁과정 개설, 특화형 진로체험 개발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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