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태아산재’ 업무 관련성 첫 인정…법 미비로 산재 불인정 > 갤러리

자녀의 선천성 질병이 아버지 작업환경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첫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자녀 질병에 대해 산재 승인을 하지 못했다. 산재보험법이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자녀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만 산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태아 산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재심의 끝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최현철씨(42·가명)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최씨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4년 12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한 최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5년간 액정표시장치(LCD)에 전기신호를 주는 기판을 만드는 공정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2008년 5월 태어난 최씨 자녀는 차지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차지증후군은 유전자 이상으로 눈, 귀, 심장 등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일 질판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최씨의 태아 산재 신청을 불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씨는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불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임신 노동자의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있다면 이를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현재까지 여성 노동자 4명의 자녀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최씨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을 통해 제 아이의 병은 제가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한 것이라는 게 확인됐지만 법이 없어서 아직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만 올바르게 바뀐다면 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이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올림은 노동자 본인의 산재, 어머니 태아 산재, 아버지 태아 산재는 모두 업무로 인해 건강을 잃었다는 본질에서는 다른 점이 없다. 그런데도 산재보험법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 태아 산재만 배제·차별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 산재보험법 개정을 요구했다.
충남 논산에 들어선 확산탄 제조 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 대전과 보은에 있던 폭탄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 인근에 3개 마을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4일 논산시 등에 따르면 방산기업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와 케이디솔루션(KDs)은 지난달 11일 양촌면 임화리 ‘양촌 일반산업단지’ 내 3만3264㎡ 부지에 위험물저장소와 탄두제조소 등을 갖춘 무기 및 총포탄 제조 공장을 준공했다. 이 공장은 230㎜ 무유도탄의 핵심 구성품과 체계 등을 생산하며, 유엔이 국제협약으로 사용 금지한 확산탄도 제조한다.
논산시는 이 공장 준공이 국방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마을들은 발칵 뒤집혔다. 대량 살상 무기인 확산탄 제조 공장의 폭발 위험이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배용하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유치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산단에 들어서는 공장 인근은 3개 마을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양촌면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KDind는 한화 계열사였고, 과거 대전과 충북 보은에 있는 한화공장에서는 폭발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이 숨지기도 했다며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현재 지어진 공장은 운영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훼손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 KDind가 제출한 양촌 일반산단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산단 조성 지역은 법정보호종인 삵과 하늘다람쥐, 수달 등의 서식이 다수 확인되는 등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공간이라며 산림가장자리역 훼손 및 교란, 주요종 서식지 훼손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촌 일반산단은 KDind가 사업 시행을 맡아 내년까지 임화리 일대 25만4824㎡ 부지에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논산시와 업체 측은 이같은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연히 공장 설비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따로 안전 규정이 있고, 공장은 이러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청의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검토, 보완중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KDind 측도 일부에서 대전과 보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근거로 위험하다고 주장하지만 논산 공장은 화약을 생산하는 게 아닌 탄두를 조립하는 공장으로 위험성이 극히 낮다며 공정 또한 자동화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폭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차례대로 은퇴 연령(60세)에 이르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을 약 0.4%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정년연장 등을 통해 은퇴 연령을 늦추면 하락 폭을 줄일 있다는 분석과 함께 고용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보면, 올해부터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954만명(1964~74년생)이 현재 60대 고용률 흐름대로 가정한다면, 이들의 은퇴로 올해부터 2034년까지 향후 11년간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떨어진다. 현재 60대 고용률은 남성의 경우 68.8%이며, 여성은 48.3%이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의 18.6%로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705만명보다 35.3% 많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단일 세대로는 가장 비중이 크다.
이 상태에서 ‘고용 지원제도’, ‘재교육’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60대 고용률을 5~9% 이상 끌어올린다고 가정하면, 향후 11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24%포인트만 떨어진다고 추정했다.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둘 경우보다 하락 폭이 0.14%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정년 연장처럼 법제화를 동원한 강력한 정책 대응으로 60대 고용률을 지금보다 10~13% 가량 높인다면 앞으로 11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16%포인트만 하락한다고 추산했다. 현재 추세보다 하락 폭(0.22%포인트)을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2006년부터 대상자를 한정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했고, 2013년 희망자 전원에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들의 고용 연장 효과만 분석했으며 이로 인한 청년층 고용률 영향까지 비교하지는 않았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소비 제약이라는 문제도 불러일으키는데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차때와는 다르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비교적 소득이 높고 보유자산이 많아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 정책적 지원을 활용하면 내수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고 분석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상당수가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을 갖췄다면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탄력적인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