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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7-04 19:12본문
정부가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으로 재건축 분담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경향신문 6월24일자 18면 보도)되는데,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밝혔다. 30년 이상 된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한 후 여유공간을 임대주택(연합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등 포함), 공익시설, 상업목적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이다.국토교통부 등이 오는 9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개발 대상을 전수조사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등을 최대 5만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은 과거에도 여러 번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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