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주변 의문사·검찰 강압수사 의문사’ 종합 특검하자”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주변인들의 ‘의문사’에 대한 특검(특별검사)을 실시하자는 여권 일각의 제안에 검찰수사로 인한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을 하자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특검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적 탄압 살인 수사, 검찰 조사의 잔혹함을 밝히는 특검을 수용하겠다 밝혔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상현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비리 혐의 의혹을 받는 분으로,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이 6명이 죽어갔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대책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윤 의원이 주장하는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면 이는 ‘정적 탄압 살인 수사 진상 조사’ 특검이 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을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장동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가 최근 숨진 것을 두고 야당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면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지만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이런 참혹한 사건마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의 죽음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피의자를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잔혹한 검찰 수사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최근 인권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의 수가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한 해 평균 12명, 한 달에 한 명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관련 특검 법안을 조속히 발의할 방침이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사 탄핵 대상자 조사와 더불어서 (검찰의) 여러 사건 조작이나 의문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속 활동가들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교육의 경우 선행상품 판매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다. 교육 당국의 학원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 건수는 전국 기준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68건, 2022년 18건, 2023년 상반기 6건에 불과했다. 2024.7.1.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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