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동부, ‘화성 참사’로 문제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전면 개편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용노동부가 ‘화성 참사’로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은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업에서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수본 2차 회의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인정심사, 중간점검,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노동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이 위험성평가 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해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제도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아리셀은 지난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580만원가량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불법파견·위장도급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위험성평가 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우수사업장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아리셀에서는 안전보건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파견 노동자들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정부지원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아리셀은 지난 3월28일 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으로부터 1차 컨설팅을 받았지만 사고가 발생해 컨설팅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화 방안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충분한 실태 파악과 현장 및 협·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동종·유사업체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소방청 등을 중심으로 전지 관련 사업장 266개소에 대해 점검 중이고, 노동부에서도 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긴급 지도를 실시했다며 이에 더해 7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150여개소 사업장 대상 기획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 현황을 내실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