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채상병 특검 추천권 내려놓은 조국당, 여당도 더 거부말라 > 갤러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도 했다.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압도적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도로 회수하는 데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최근에는 ‘임성근 구하기’ 배경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런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특검제도를 둔 것이다. 더구나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아직 대통령실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낸들 누가 믿겠는가.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여당은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여당의 특검 반대 명분 중 하나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돼 있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하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어야 한다면서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다. 오늘의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만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후보 추천 방식도 동일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궁색한 핑계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날 비교섭단체 몫인 특검 후보 1명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했다. 혁신당이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지만 추천권을 원내 다른 정당이나 대한변협 등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협에 주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터다. 여당, 특히 한 전 위원장은 이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민주당도 조국안·천하람안을 중심으로 여당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터라 특검법은 이르면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겠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에서 야당 의석만으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번만큼은 억울한 죽음과 항명죄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 소재를 가릴 채 상병 특검법이 총선 민의에 따라 여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찬성자들의 손으로 입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