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 향해 “갈등과 대결 정치 반복되면 도전 극복 못해”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움직임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결 정치의 원인을 야당에 두면서 본인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남 탓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은 본인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국회 탄핵소추안에 방송통신위원장 꼼수 사퇴로 응수하는 등 스스로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서 유발되는 여·야 간 공방이 극심하다는 점도 윤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 저출산·고령화 등 직면한 위기 상황을 나열한 뒤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는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직 신설 계획을 언급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 1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 전날 밤 발생한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 등에 애도를 표하며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 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정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 주도 자유시장 경제, 사회적 약자 복지 등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적극 외교는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표 계산에 골몰하는 게 아니라 외교 지평을 넓혀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하기 위함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이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지 나흘 만에 현장에 복귀한다.
3일 레미콘 운송노조와 레미콘 업계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따르면, 레미콘 운송노조는 지난 1일부터 진행한 무기한 휴업을 중단하고 오는 4일 운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요구사항이었던 ‘수도권 통합 협상’ 대신 제조사 측이 제안한 ‘12개 권역별 협상’을 받아들인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통합교섭을 위한 제조사들의 협의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제조사 측이 권역별 협상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조합원(7964명)을 상대로 휴업 실시 여부에 대해 투표를 벌였고, 83%의 찬성률로 휴업을 결정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는 총 1만1000명 규모이며, 이 중 8400명이 한국노총에 속해 있다. 레미콘 운송노조 소속 기사 다수가 휴업에 동참하면서 3일간 주요 레미콘 공장의 출하가 급감했고, 이에 따라 수도권 건설현장의 ‘셧다운’ 우려가 커졌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제조사들은 통상 1~2년에 한 번씩 도급 계약을 맺는다. 노조는 수도권 기사들의 노동 조건을 일치시키기 위해 제조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반비 단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계약 만료 두 달 전인 지난 4월부터 통합 협상에 나서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제조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통합 협상은 가장 최근에 진행된 2022년 운송비 협상에서 노사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제조사들은 레미콘 운송노조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으며 단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조법 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것을 근거로 들었다. 제조사들은 지역별로 현장 상황이 다른 만큼 통합 협상보단 권역별 협상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레미콘 운송노조가 한 발 물러나면서 협상 테이블을 만들게 됐다.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건설 산업이 위축되면서 자잿값이나 운송비를 대폭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