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융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만든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융위 권한·책임 일치가 핵심…금융사 내년 1월2일까지 제출내부통제 소홀 제재 근거…실제 시행은 규모 따라 6개월~3년 유예
불완전판매나 횡령 같은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사 회장·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까지 총괄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가 3일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2일까지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운영하더라도 CEO·임원 제재를 하지 않는 시범운영 기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하루 앞둔 2일 책무구조도 관련 해설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실제 시행은 업권·자산규모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 유예되며, 가장 먼저 금융지주사 10곳과 은행 53곳(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이 내년 1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운영해야 한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내부통제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별된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임직원뿐 아니라 업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주사 등 다른 회사의 임원에게도 책무를 누락·중복·편중 없이 배분해야 한다.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책무구조도의 핵심이라며 CEO나 임원 제재 자체보다는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은행들이 법정기한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미루지 않고, 조속히 제도 운영을 시작해 금융당국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시범운영, 조기 도입에 따른 비조치의견서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 중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근거한 CEO·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는 각 금융회사가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회사로서는 법정기한 이전에 조기 도입할 유인이 없었다. 실제 주요 금융지주·은행들은 이미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했거나 초안을 구축한 상태인데도,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제출·운영 시점을 미루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각사가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검증·수정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련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공개한다. 개정법은 CEO가 내부통제 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나 복수 임원의 보고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등도 제재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 제재 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지침을 정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임직원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에 대한 면책·감경이 가능하다는 법령과 관련, ‘상당한 주의’를 판단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14일 실시된다. 정부는 올해 수능에서도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문항’은 배제할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일 2025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은 배제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며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출제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문제 사이 연계는 간접적으로 하고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수능 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나를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 직업 탐구 영역에선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로 치러진다.
주세르비아 이스라엘 대사관을 지키던 경찰이 석궁 화살을 맞는 테러 사건이 벌어져 크게 다쳤다. 범인은 현장에서 즉시 사살됐다.
세르비아 공영 RTS는 29일(현지시간) 오전 11시쯤 수도 베오그라드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있던 경찰관이 무슬림으로부터 석궁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화살을 맞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관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고 안정을 되찾았다.
이비차 다치치 세르비아 내무장관은 한 괴한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지키던 경찰관의 목에 석궁을 쐈다며 이 경찰관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괴한에게 총을 여러 발 발사해 사살했다라고 밝혔다. 다치치 장관은 괴한이 대사관 경비 초소에 있던 경찰관에게 박물관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며 다가온 뒤 가방에서 석궁을 꺼내 발사했다고 전했다.
범인은 베오그라드 인근에서 태어난 25세 이슬람 개종자로 밝혀졌다. 그는 보스니아계 무슬림 집단 거주지이자 코소보 국경과 가까운 노비파자르에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치치 장관은 이번 사건을 세르비아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는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징후는 확실하다라며 누군가 이스라엘 대사관 밖에서 경찰관을 공격할 다른 동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경 이슬람주의 와하비즘 세력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징후가 있긴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치치 장관은 같은 날 베오그라드에서 또 다른 사람을 테러 연루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이번 테러 사건과 연관돼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세로 알려진 이 인물은 2년 전 온라인에서 무장단체 관리자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찰관을 석궁으로 쏜 용의자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자국 대사관 앞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테러 시도로 규정하면서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다.
밀로시 부체비치 세르비아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것은 어떤 종교나 국가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광기 어린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세르비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기간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테러가 일어난 이스라엘 대사관은 베오그라드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불과 1㎞ 정도 떨어져 있다. 세르비아 인구 중 정교회 신자는 81%, 이슬람 신자는 4.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