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치열해지는 여야 수싸움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등을 둘러싼 여야 대결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인스타 팔로워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주요 안건을 의결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지난 27일 당론 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표결 처리가 유력하다.
향후 여야는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 탄핵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가능성이 인스타 팔로워 거론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인사 안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2013년 11월 황찬현 당시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나,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이 관행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처럼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직권남용 관련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상임위에서의) 탄핵사건 조사는 국정감사에 준하는 조사라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꼼수 사퇴’가 거론되고 있기에 도주 사태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자진사퇴한 뒤 윤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신속히 지명해 이르면 7월말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안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남아있는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이전처럼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KBS), 교육방송(EBS)의 이사 선임을 계획대로 진행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야권은 이번 이사 선임에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또다른 탄핵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새로 임명된 위원장이나 이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탄핵안을 추진해 2인 체제 구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인스타 팔로워 방통위가 또다시 2인 체제를 구성해 의결하겠다면 바로 (추가적인)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해 불법적인 절차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