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 정무장관 신설로 여소야대 돌파···“자리 만들어 주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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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7-04 08:59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이 1일 밝힌 정무장관 신설의 명분은 국회와 정부 간 소통 강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국회 대화 창구를 늘려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장관 신설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리 만들기 아니냐 등의 지적이 제기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15년 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는데 그때 마침 주호영 (국민의힘)의원이 특임장관으로 함께 일했다며 제 평가입니다만 그 당시 국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무장관 신설은 총선 참패 뒤 조직·인적 개편의 방점을 정무 기능 강화에 둔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그간 각종 정책과 윤 대통령 행보에서 정무적 판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권에서도 4·10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정무 기능 부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정 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명연 정무1비서관 등 국회의원 출신을 대통령실에 대거 영입한 데도 이같은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해 정무장관 신설로 정부 정책 운용 면에서도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의 정책 주도권’을 주장하는 여당, ‘불통 해소’를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에 반응해 비판 소지를 줄이는 동시에 정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목소리를 낼 창구를 확장하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무장관은 그간 다양한 이름으로 신설과 폐지를 반복했다. 1970~1981년까지는 무임소장관, 1981~1998년에는 정무장관으로 불렸다. 무임소장관이란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고 전정부적 사안을 다루는 장관이란 의미다.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08~2013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 이후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번에 정무장관이 신설되면 11년 만의 부활이다.
이번 정부장관 신설을 계획을 두고도 여당 내에서조차 우려가 나온다. 자칫 자리 만들어주기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정무장관을 굳이 또 만들겠다고 하는 건 챙길 사람이 있어서 자리를 만들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며 자원외교부터 정무장관까지 MB 정부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와의 소통은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장관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석 구조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동의가 필수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와 소통하려면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되지 굳이 장관을 따로 둘 필요 없다며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적었다. 허 대표는 또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재편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지키실 거냐고도 썼다. 이번 정부조직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빠졌다.
온라인서 한국 문화 전하다 역사 공부…시장에게 제안수요시위에 연대 서한도…일 정부는 비문 수정 등 압박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의 푸른 바다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제막식에 나온 현지 주민 로사마리아 카이아자는 이 조형물은 전쟁 중 일어난 비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피해자와의 연대를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이라며 활짝 웃었다.
평화의 소녀상은 독일, 미국, 중국, 호주 4개국에도 세워졌다. 카이아자는 사르데냐섬 스틴티노시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제안했다. 한국 교민이 아닌 시민이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자는 카이아자와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e메일 인터뷰를 했다.
초등 은퇴 교사인 카이아자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이탈리아어로 전하는 온라인 매체 ‘코탈리아’의 관리자다. 여느 외국인처럼 영화와 음악을 접하며 한국에 관심을 두게 됐다. 한국과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건 한국사를 공부하다 2년 전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다. 카이아자는 위안부 피해를 다룬 논문, 피해자 인터뷰 등을 스스로 찾아봤다. 특히 고 김복동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언급한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는 여성으로서의 자유, 학습권 등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어떤 여성도 평생 그러한 비인간적 성적 학대를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서울을 방문했고, 두 번째 방문 당시에는 위안부 피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마포구에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찾았다. 카이아자는 역사적인 사진과 젊은 여성들의 물건, 그들이 그린 그림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박물관에는 고 김복동, 고 김순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끌려갈 당시 상황을 직접 그린 그림이 전시돼 있다.
카이아자는 지난해 12월 평소 친분이 있던 리타 발레벨라 스틴티노 시장에게 소녀상을 짓자고 제안했다. 변호사 출신이자 여성 인권 문제를 중요시해온 발레벨라 시장은 제안을 환영했다. 시의회도 소녀상 건립을 승인했다. 카이아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성들도 성폭력을 당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인권 유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거의 실수를 아는 게 중요하며, 그래야 다음 세대의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아자는 한국에서 옮긴 소녀상이 세워지기까지 부지런히 움직였다.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노란색 평화나비 배지 수백개를 만들어 제막식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 비문 번역가, 제막식 통역가와 합창단 등도 섭외했다.
카이아자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654차 수요시위에 연대 서한을 보냈다. 그는 매일같이 수많은 이탈리아인과 관광객들이 소녀상을 찾아 감명을 받고, 그 옆에서 사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스틴티노 시민들은 무한한 환대와 진실한 우정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받아들였다고 썼다. 그는 이어 불행히도 오늘날까지 많은 여성이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비슷한 전시 성폭력 피해를 보고 있다. 과거의 피해자들과 현재의 피해자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한다며 저 또한 소녀상을 지키고, 소녀상이 상징하는 모든 피해자를 기억할 것임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15년 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는데 그때 마침 주호영 (국민의힘)의원이 특임장관으로 함께 일했다며 제 평가입니다만 그 당시 국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무장관 신설은 총선 참패 뒤 조직·인적 개편의 방점을 정무 기능 강화에 둔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그간 각종 정책과 윤 대통령 행보에서 정무적 판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권에서도 4·10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정무 기능 부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정 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명연 정무1비서관 등 국회의원 출신을 대통령실에 대거 영입한 데도 이같은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해 정무장관 신설로 정부 정책 운용 면에서도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의 정책 주도권’을 주장하는 여당, ‘불통 해소’를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에 반응해 비판 소지를 줄이는 동시에 정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목소리를 낼 창구를 확장하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무장관은 그간 다양한 이름으로 신설과 폐지를 반복했다. 1970~1981년까지는 무임소장관, 1981~1998년에는 정무장관으로 불렸다. 무임소장관이란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고 전정부적 사안을 다루는 장관이란 의미다.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08~2013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 이후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번에 정무장관이 신설되면 11년 만의 부활이다.
이번 정부장관 신설을 계획을 두고도 여당 내에서조차 우려가 나온다. 자칫 자리 만들어주기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정무장관을 굳이 또 만들겠다고 하는 건 챙길 사람이 있어서 자리를 만들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며 자원외교부터 정무장관까지 MB 정부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와의 소통은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장관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석 구조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동의가 필수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와 소통하려면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되지 굳이 장관을 따로 둘 필요 없다며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적었다. 허 대표는 또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재편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지키실 거냐고도 썼다. 이번 정부조직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빠졌다.
온라인서 한국 문화 전하다 역사 공부…시장에게 제안수요시위에 연대 서한도…일 정부는 비문 수정 등 압박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의 푸른 바다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제막식에 나온 현지 주민 로사마리아 카이아자는 이 조형물은 전쟁 중 일어난 비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피해자와의 연대를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이라며 활짝 웃었다.
평화의 소녀상은 독일, 미국, 중국, 호주 4개국에도 세워졌다. 카이아자는 사르데냐섬 스틴티노시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제안했다. 한국 교민이 아닌 시민이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자는 카이아자와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e메일 인터뷰를 했다.
초등 은퇴 교사인 카이아자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이탈리아어로 전하는 온라인 매체 ‘코탈리아’의 관리자다. 여느 외국인처럼 영화와 음악을 접하며 한국에 관심을 두게 됐다. 한국과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건 한국사를 공부하다 2년 전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다. 카이아자는 위안부 피해를 다룬 논문, 피해자 인터뷰 등을 스스로 찾아봤다. 특히 고 김복동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언급한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는 여성으로서의 자유, 학습권 등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어떤 여성도 평생 그러한 비인간적 성적 학대를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서울을 방문했고, 두 번째 방문 당시에는 위안부 피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마포구에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찾았다. 카이아자는 역사적인 사진과 젊은 여성들의 물건, 그들이 그린 그림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박물관에는 고 김복동, 고 김순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끌려갈 당시 상황을 직접 그린 그림이 전시돼 있다.
카이아자는 지난해 12월 평소 친분이 있던 리타 발레벨라 스틴티노 시장에게 소녀상을 짓자고 제안했다. 변호사 출신이자 여성 인권 문제를 중요시해온 발레벨라 시장은 제안을 환영했다. 시의회도 소녀상 건립을 승인했다. 카이아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성들도 성폭력을 당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인권 유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거의 실수를 아는 게 중요하며, 그래야 다음 세대의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아자는 한국에서 옮긴 소녀상이 세워지기까지 부지런히 움직였다.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노란색 평화나비 배지 수백개를 만들어 제막식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 비문 번역가, 제막식 통역가와 합창단 등도 섭외했다.
카이아자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654차 수요시위에 연대 서한을 보냈다. 그는 매일같이 수많은 이탈리아인과 관광객들이 소녀상을 찾아 감명을 받고, 그 옆에서 사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스틴티노 시민들은 무한한 환대와 진실한 우정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받아들였다고 썼다. 그는 이어 불행히도 오늘날까지 많은 여성이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비슷한 전시 성폭력 피해를 보고 있다. 과거의 피해자들과 현재의 피해자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한다며 저 또한 소녀상을 지키고, 소녀상이 상징하는 모든 피해자를 기억할 것임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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