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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7-03 14:29본문
‘기존 규제로는 독과점 빅테크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진단은 명료했고, 처방은 간결했다. 일본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 IT ‘공룡’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스마트폰법)을 제정한 이유다.일본 ‘스마트폰법’ 제정···플랫폼 규제 강화이 법은 특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 떠 만든 것으로 앱 스토어에서 다른 기업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한 기업은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기존 독점금지법 위반 과징금(10%)을 웃도는 수준으로, 재위반 시 과징금은 30%까지 오른다. 업계 반발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표류 중인 한국과 대조적이다.일본은 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할까. 한국과 달리 네이버·카카오 같은 토종 플랫폼이 없어서일까. 해외 빅테크가 쥐고 있는 시장을 흔들어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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