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검사 탄핵 반발 이원석 징계를” 법무장관 “정치적 압박 안돼” > 갤러리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날 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사 탄핵소추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부터 대북·외교 정책까지 국정 전반을 총망라한 설전이 벌어졌다. 고성과 막말이 오간 본회의는 정회 후 속개가 불발되면서 자동 산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11명의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5번째로 나선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하면서 회의가 2시간20분 만에 파행했다. 김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던 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일 논평에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며 한·일관계를 ‘동맹’으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발언석으로 내려와 항의했다. 김 의원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굽히지 않으면서 언쟁이 계속됐다.
소란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 대신 사회를 맡고 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과할 분은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다. 주 부의장이 과한 말씀인 것 같은데 사과하고 진행하라고 권유했지만, 민주당 의석에서는 사과하지 말라며 김 의원을 두둔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대정부질문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오후 5시54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회 직후 사과를 받아야 본회의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에게 사과하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는 파행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본회의 처리 방식을 두고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 이들은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 유린 국회의장 민주당에 돌아가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이 회의장 입장을 미루고 의원총회를 열면서 회의는 예정 시간이던 오후 2시를 넘겨 오후 3시34분에 개회했다.
본회의장에 먼저 입장한 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신속한 개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자는 우 의장 발언에 민주당 한 의원이 의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라고 말해 웃음과 박수가 나오면서 제지를 받기도 했다. 대통령이나 외국 정상 연설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장 내에서 박수를 보내는 행위는 자제돼 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재명이 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오만하다고 비판하면서 박 장관을 향해 이 총장을 징계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검사 탄핵 추진은 검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여당 의석에선 박수가 쏟아졌다. 야당 의석에선 검찰 애완견들이냐 그렇게 살지 말라 등의 고성과 삿대질이 나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들어오셨네요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가 국정운영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말 비극적인 사태라며 국정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온다면 정말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원활한 국정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남산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서울시가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구 회현동, 명동, 장충동, 필동, 다산동의 일반주거지역 높이 제한은 12~20m에서 16~28m로, 준주거지역은 20m에서 32~40m로 각각 완화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지난 5월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바 있다.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 소파로 및 성곽길 인근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높여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미 높이를 초과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면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고, 관광숙박시설은 신축하더라도 기존 높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구는 이런 변화를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중구는 구와 주민 간의 긴밀한 소통의 결실을 얻었다며 이미 남산이 가려져 보이지 않은 조망점에는 더 높이 건물을 지어도 경관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 합리적, 과학적인 접근도 설득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남산 고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규 건축을 할 때 설계안을 제공해주는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높이 제한 완화를 지역 주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이번 높이 제한 완화와 관계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남산 고도지구 내 노후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구는 높이 제한 완화로 대단지 아파트 및 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당9구역 개발에도 탄력이 붙고, 다산동 성곽길 인근 저층 주거지 주민들도 정비사업에 의욕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