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이재명 발의 법안 본격 추진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민주당은 최근 경제 동향, 기존 현금성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 ‘소비 촉진’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민주당은 소비를 최대한 진작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상품권 사용 기간을 4개월 이내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하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당정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법률안 검토 보고를 한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안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는 논란을 언급하는 한편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며, 해당 법률 조문을 검토해 별도의 위헌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거론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일컫는다. 이 전 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보완도 추진되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날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도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숙려 기간이 전날 종료된 만큼 민생회복 특별조치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밀과 옥수수 등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지며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국제 곡물가격과 수급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식량안보에 미치는 위협도 커지게 된다.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을 보면, 한국의 최근 3개년(2021~2023년) 평균 곡물자급률은 19.5%로 집계됐다.
곡물자급률은 국가별 곡물(쌀, 보리, 밀, 옥수수 등) 생산량에서 자국 내 소비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농경연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의 데이터를 토대로 곡물자급률을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은 100.7%다. 주요국 중 곡물자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이며, 자급률은 338.8%로 집계됐다. 이어 캐나다 169.9%, 미국 122.4%, 중국 92.2%, 일본 2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개 국가 중 2008년 대비 최근 3개년 변화 추이를 보면, 한국은 31.3%에서 19.5%로 11.8%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중국은 102.7%에서 92.2%로 10.5%포인트 하락했으며, 일본은 27.5%에서 27.6%로 0.1%포인트 높아졌다.
곡물자급률은 낮아진 반면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커졌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311억7800만달러로, 2021년(255억200만달러) 대비 56억7600만달러 늘었다.
이밖에 농축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2022년 기준)는 미국(11.1%), 중국(11.0%), 독일(6.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398억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수입 품목은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등으로 세계 전체 수입액의 각각 6.9%, 6.6%, 6.1%를 차지했다.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국제 곡물 가격과 수급 변동에 취약해진다. 농경연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중장기 식량 수요에 대응한 식량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쌀에 편중된 농업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전반적인 식량작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그러면서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승준호 농경연 곡물경제연구실장은 수입선 다변화 전략은 콩을 중심으로 대상 국가의 생산과 수출 능력, 운송 거리와 운임, 곡물 유통 시설(엘리베이터, 저장고 등)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 등으로 주요국의 작황 부진에 따른 수출금지 조치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협력 관계 구축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해외농업개발과 유통망 진출 국가 등을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최근 한 20대 남성이 화성 동탄 아파트 운동시설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일제히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 전통적 보수 지지 지역인 영남권 유세에 주력하는 동시에 당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에 구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나 후보는 그러면서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도 SNS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못지 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수사 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비판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재직시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했다. 나 후보도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
당권주자들은 이날도 일제히 영남권 유세에 나섰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당원의 약 40%가 모여 있는 영남 지역 지지를 확보하려는 경쟁을 펴고 있다.
전날 대구를 방문한 한 후보는 이날 부산을 찾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잠든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했다. 이어 대구·해운대구·진구·연제구·강서구·사하구 등 당협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후보는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만났다. 영남 지역 광역단체장과의 첫 면담이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면담은 불발됐다.
원희룡 후보는 사흘째 영남권 일정을 소화 중이다. 그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면담했다. 경남도의회에 이어 창원·진주 지역 당협 간담회, 마산어시장 등도 방문했다.
나 후보는 대구에서 릴레이 당협 간담회를 하고 대구시의회를 찾았다. 나 후보의 대구 방문은 출마 선언 전인 지난 21일에 이어 두번째다.
당권주자들은 사전투표 폐지론을 꺼내들며 부정선거 의혹에 호응하는 일부 보수 당심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나 후보는 김민전 최고위원 후보와 사전투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원 후보도 지난 25일 이 지사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때마다 국민적인 의혹이 불거진다면 사전투표를 포함해 (현행)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