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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7-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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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넘겼다.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관련 재판이 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번 결정이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연방대법원은 이날 대통령 재직 중 행위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으나 비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넘겼다. 이날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반대로 결론 났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의 헌법적 구조하에서 전직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일부 면책특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적인지 사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급심에 넘긴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특히 “최소한 대통령의 핵심적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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