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사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직권을 남용한다고 보고 이를 탄핵 추진 사유로 삼았다. 내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원내 야5당은 이날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동 대표발의자로는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정당하다면 사표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게 국가를 위해서 도움된다고 말했다.
야5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김 위원장 탄핵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인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탄핵소추안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12일)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자진 사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안 3건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등에 업은 원희룡 후보와 대세론을 형성한 한동훈 후보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원 후보는 30일 한 후보를 윤 대통령과의 신뢰를 무너뜨린 배신자, 경험 없는 초보로 몰아세웠다. 당원들의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네거티브 전략이다. 한 후보 측은 배신자론은 당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 정치, 민심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초보가 낫다고 대응했다. 당내에선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한 후보 대세를 꺾을 수 있을지를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에게는 (대통령과의) 소통, 신뢰관계, 경험 세 가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후보에게 총선이 끝나고 당대표 출마 선언까지 70여 일 동안 대통령과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번, 대화를 했나라며 겉으로 충돌해도 약속대련이라 믿었는데 서로 간 의미있는 소통이 단 한 번도 없어 충격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소통과 신뢰가 없으면 출발은 배신이 아니었어도 결과적으로 공멸할 수 있다며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꺼내며 자중지란, 당정충돌로 우리가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 공멸했다.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 후보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국민의힘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2017년 경험을 안 해봐서 순진하다고 경험 부족을 지적했다.
한 후보가 지난 23일 출마선언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입장을 낸 후 윤 대통령과 거리가 벌어지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처럼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다. 한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삐거덕댈 것이란 우려를 키우는 전략이기도 있다. 원 후보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2위 후보로 매김 해 한 후보의 1차 과반을 저지하고 결선에서 역전을 꾀하고 있다.
한 후보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른 후보들의 배신자론을 당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 정치이자 공포 마케팅이라며 아무리 공한증(한동훈 공포증)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그는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몸 사리지 않고 거대야당과 맞섰다며 한 후보야말로 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한증 맞다. 길도 제대로 모르는 초보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무섭고 두렵다고 재차 공세를 폈다.
그러자 한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는 작심한 듯 (원 후보는)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던 분이고 탈당해서 광역단체장 출마했던 분이라며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민주당 갈 수 있다고 말했던 분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원 후보는 2016년 몸통은 대통령이어서 꼬리자르기가 불가능하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힘을 실었고, 2017년 탈당해 2018년 무소속으로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장 후보는 또 정치엔 민심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 몸에 운전이 익었다고 내비 무시하고 신호도 무시했을 때 사고가 난다며 실력도 흐려지고 판단력도 흐려져 사고 날 위험성이 큰 그분(원희룡)보다 처음 시작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치인(한동훈)이 훨씬 낫다고 했다. 배현진 의원도 당원·지지자들은 백두대간 지도만 고집해 도로를 헤매다 진창에 빠지곤 하는 ‘라떼 운전사’보다 국민과 당원이라는 내비가 지목하는 길로 갈 줄 아는 운전사를 원한다고 거들었다.
한 후보는 SNS에 지난 총선 기간 본인이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를 지원유세한 사진을 게재하며 진심을 다해 세 분 당선을 위해 뛰었다고 적었다. 역으로 상대 후보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초반 여론은 한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4인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한동훈’ 28%, ‘나경원’ 19%, ‘원희룡’ 13%, ‘윤상현’ 7% 순으로 나타났고,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대상 조사(308명, 표본오차 ±5.6%포인트)에서는 절반 가까이(55%)가 한 후보를 지지했다. 이밖에 원 후보 19%, 나 후보 14%, 윤 후보 3% 순이었다.
당내에선 내달 23일까지 원 후보와 친윤계의 ‘반한동훈’ 공세가 통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 후보가 영남 지역 최고위원 후보를 내지 못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도 만나지 못한 것을 들어 당의 핵심 지역인 영남 당원들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친윤계 상당수도 한 후보를 돕고 있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먹히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나 후보는 이날 서울 광장시장과 경기 남양주·포천·여주 등을 돌며 국민과 지지자를 만났다. 그는 내가 당원을 가장 많이 만났다며 채 상병 특검법, 배신 이런 게 아니라 당과 민생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SNS에 한동훈·원희룡 후보는 누가 되든 후유증이 크다. 대선 주자로 당대표가 되면 대선 불공정 시비로 당이 분열된다. 이재명 대표에게 패한 분들은 당대표 맡으면 안된다며 이번 당대표는 윤상현과 나경원 중에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 취약 샌드위치 패널에방염처리·비상구도 없어관련 안전규정 마련 시급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가 일어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는 작업장 내 방염처리나 비상구·피난 통로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위험이 큰 리튬 1차전지에 대한 소방안전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아리셀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보면, 화재가 난 3동을 포함한 아리셀 공장 4개 작업장에는 방염처리가 돼 있지 않았다. 아리셀 3동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불길이 크게 번졌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이란 사업장이 매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해 소화·피난·경보 등 설비를 점검하는 것으로, 사업장은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다.
보고서를 보면 아리셀 공장에는 비상구와 피난 통로도 없었다. 피난기구는 안전매트·피난 사다리와 유도등뿐이었고, 피난유도선이나 비상조명등은 없었다. 소화기의 경우 화재가 난 아리셀 3동에는 분말소화기 36개, 청정가스(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1대, CO2소화기 2대가 배치돼 있었는데, 모두 리튬 화재를 끄기 어려운 제품들이다. 다만 해당 점검은 작동점검이어서 설치 의무를 따지지 않고 이미 설치된 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점검했기 때문에, 위 사항들은 ‘불량’이 아닌 ‘해당 없음’으로 분류돼 별도로 개선지도를 받지 않았다.
리튬전지 사업장에서 화재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도 리튬에 대한 안전규정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이 닿으면 안 되는 성질)물질’이다. 하지만 제3류 물질에 대해서는 소방설비 등 별도 안전규정이 없다.
비상구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안전보건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튬은 안전보건규칙상 위험물질(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 분류돼 제17조 적용을 받는다. 이번 사고가 난 3동 2층에도 출입구 외 비상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소방서 남양119안전센터가 지난 3월 작성한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보면, 소방서는 아리셀 공장에 대해 3동을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으로 파악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위험물 안전수칙 준수 등을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