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7월 발의···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 갤러리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에 공감하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과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 조정과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와 환류 요구 등 실질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7월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연다.
당정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배달비와 전기료 등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배달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합류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은 매출액 기준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법 개정에 당정이 협력할 계획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선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불법대출을 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피해 수습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유가족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배치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난 25일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 지원과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고 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치책도 논의한다.
운전자, 마약·음주 ‘음성’브레이크 안 들어 주장
경찰, ‘15명 사상’ 감안구속수사 다각도로 검토
지난 1일 밤 행인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의 가해 운전자 A씨(68)는 40년 넘는 운전 경력을 지닌 버스운전기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2일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전날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사망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피해 차량 운전자 2명 등 총 6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알려진 사상자 13명에서 경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BMW, 쏘나타 차주 1명씩이 추가됐다.
사건은 A씨의 제네시스 G80 차량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일방통행로를 200m 이상 빠르게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면서 벌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A씨가 몰던 차량은 2022년 6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차량정비업체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양호’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대면 조사는 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건강이 호전되는 대로 진술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음주·마약 간이 측정을 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A씨가 이송된 병원에서 채혈도 했다. 경찰은 사상자가 15명인 중대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구속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 차량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넘겨졌다. 국과수가 급발진 등 차체 결함을 검사하는 데엔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여객운송업체의 35인승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가 촉탁직으로 1년4개월을 일했고, 입사 후 사고를 낸 적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없다며 난폭운전 등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는 평범한 기사였다고 말했다. A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했다. 이 관계자는 1980~1990년대에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서 6~7년쯤 기사로 일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2월4일 우리 회사에 오기 전까지는 트레일러를 몰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고로 숨진 사람은 50대 남성 4명, 30대 남성 4명, 40대 남성 1명 등이다. 서울시청 공무원, 병원·은행 직원 등으로 대부분 퇴근 후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