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애플·삼성·구글에 이어 엔비디아까지 ‘반독점 칼날’···유럽은 빅테크의 무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프랑스 정부가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으로 점점 견고해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엔비디아가 독점 혐의로 제재를 받는 건 처음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칼날이 유독 매서워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쟁당국은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 독점 혐의로 엔비디아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해 9월 현지 엔비디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AI 시장에서의 엔비디아 GPU 역할과 가격정책 등을 들여다보며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프랑스 당국은 특히 AI 업계가 엔비디아의 쿠다(CUDA) 소프트웨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I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쿠다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쿠다로 만든 프로그램은 엔비디아 GPU에서만 돌아간다.
프랑스 반독점법은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연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소가 현실화된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제재로는 전 세계 첫 사례가 된다.
이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미국 플랫폼 기업 메타의 서비스인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의 ‘유료 또는 동의’ 규정이 디지털시장법(DMA)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의 자체 규정을 문제삼았다. EU 집행위는 이 규정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메타의 해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메타가 DM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면 최대 134억달러(약 1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유럽은 미국·중국과 함께 구매력이 높은 거대 시장이지만, 플랫폼 등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가 유독 높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8년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2022년 제정된 DMA가 대표적이다.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소비자·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을 막고, 시민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도 보호한다는 취지다. 반면 주로 미국 국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은 혁신하고 유럽은 규제한다, 왜 미국 기업들만 어마무시한 벌금을 내게 되느냐며 볼멘소리를 낸다.
DMA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놓고 특별 관리하는 법안이다.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있다. 이들 기업은 제3자가 만든 서비스도 자사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서 EU는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내린 바 있다.
EU는 삼성전자·구글의 협업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에 구글의 생성형AI 모델 ‘제미나이 나노’가 내장되는 것을 두고, 이 협력이 다른 AI 개발사의 접근을 차단했는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MS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태원 참사 한달여 뒤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대화를 기록한 자신의 메모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 안에서 대표적으로 무능한 사람인데 어떻게 용산서에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의장이 전한 말 중 ‘대통령이 용산서장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경찰 안에서 대표적으로 무능한 사람인데 구례에서 지방 경찰서장으로 있다가 어떻게 용산서에 파격적으로 오게 됐는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의 얘기도 메모로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이 ‘차선 하나만 통제해서 관리했으면 될 일을 왜 방치하면서까지 그 시간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경찰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내용도 쓰였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김 전 의장과 수시로 연락하며 당시 대화를 전해듣고 이를 메모에 기록해뒀다면서 이날부터 메모 내용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시 경찰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다음으로 직급이 높다.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시위 관리를 마치고 오후 11시 5분에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50분이 지난 시점이다.
참사 직후 극우 커뮤니티 등에선 이 전 서장에 대한 음모론이 퍼지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과 극우 유튜버들은 이 전 서장이 전남 함평군 출신이라는 점과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1월17일 용산서장에 임명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재인 알박기설’ ‘북한개입설’ 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한달여 뒤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을 만나 참사 원인을 두고 ‘음모론’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은 전날부터 확산했다.
김 전 의장은 최근 출간된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5일 윤 대통령과 독대했을 당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언론에 공지한 입장문에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의장으로부터 이번에 논란이 된 대화를 생생히 전해 들었다며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전해 들어 메모한대로 옮기면, (윤 대통령은 당시)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MBC와 KBS, JTBC 등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라며 지인의 부녀도 그런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발언을 공개한 배경을 두고는 (나는) 당시 원내1당의 원내대표로서 수시로 국회의장을 만나왔다며 나와 자주 만나고 통화하던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도심 속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보도방 업주 A씨(58)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44)를 숨지고 하고 경쟁 보도방 업주인 C씨(46)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또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A씨는 10여년 전부터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해 왔다. 그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규 보도방 업자의 유흥업계 진입을 통제하는 등 업계에서 소위 ‘해결사’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A씨는 2022년쯤부터 C씨 등 새로 유입된 보도방 업주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B씨는 C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흥업소 업주들은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대신 자체적으로 접객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서서히 전환했다.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 C씨는 B씨와 함께 유흥업소에 대한 ‘접객원 보건증 검사 요구’와 ‘퇴폐 영업 근절 집회’를 벌이며 맞섰다. 유흥업소 업주들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으며 이권을 챙겨온 A씨와도 자연스럽게 갈등이 격화됐다.
사건 당일 A씨는 한 유흥업소 앞에서 ‘성매매 근절 시위’를 벌이고 있는 B씨와 C씨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했다.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보도방, 성매매 유흥업소 등 이권에 개입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과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보도방 업자·유흥업소 업주 등 27명을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흥가 이권 다툼의 근원인 불법 보도방,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해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