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도 채 상병 특검 ‘야당 통과→대통령 거부권’ 반복하나 > 갤러리

22대 국회에서도 오는 7월 초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제안하며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은 시간끌기로 판단해 수용하지 않았다. 한 후보도 보수 당원표를 의식해 자체 특검법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인스타 좋아요 구매 후보가 당대표로 뽑히면 민주당 주도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 안에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벼르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번 주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진실에 목마른 민심의 갈증을 해소하겠다며 7월19일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내딛겠다고 밝혔다. 야7당은 전날 서울 한강진역 앞에서 연 채상 병 특검 및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 명령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처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대하는 것 말고 무슨 전략이 있겠느냐며 21대 국회때와 똑같다. 우리가 반대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지난 23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나 이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한변협 추천 특검’이 중재안으로 거론됐지만 민주당이 낸 특검법안에 반영되지 않는 기류다. 민주당에서 중재안을 시간끌기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KBS 라디오에서 특검을 방해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중재안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합류가 필요하다. 범야권이 192석인데 여당 의원들을 더해 200석을 넘긴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중재안을 거부하기 힘들어진다.
이를 위해 개혁신당은 한 후보에게 지금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모아 법안을 내라고 압박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후보가 공언한대로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면 월화수 중으로 본인을 지지한다는 (17명 가량의)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이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라고 적었다.
하지만 한 후보는 내달 23일 열리는 전당대회 전에 특검법 발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을 제안했다가 당내에서 ‘반윤석열’로 몰렸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7일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치 특검의 실체를 국민이 알게 하고 우리 당과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표결을 반대할 명분을 만들었다며 당을 위한 제안이었음을 강조했다. 한 후보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은 이날 민주당 특검법을 막아내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을 지킬 최선의 방어전략이자 공격전략이라고 옹호했다.
결국 ‘야당의 강행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진행된 후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한 후보가 특검법 칼을 뽑았으면 (지금) 국회의장이나 민주당도 압박하고 협상도 하면 좋은데 결기가 없는 듯 하다며 재표결을 앞두고 중재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된 후 중재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다만 한 후보가 대표가 돼도 당내 반발에 직면하고 외부에서 ‘한동훈 특검’ 공세를 받으면 실제 특검법안을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