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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7-0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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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발생으로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이유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된 일용직 파견 노동자들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업체는 혜택을 받은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지만, 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방치하면 위험성평가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아리셀은 ‘산재예방요율제’의 혜택을 받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산재보험요율을 17~20% 감면받았다.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일반요율인 0.6%에서 0.48~0.498%로 요율이 조정됐고, 감면 금액은 580만4230원이다.근로복지공단의 산재예방요율제는 위험성평가나 사업주교육을 실시한 50인 미...
정부가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 등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개에서 300개로 늘려 집중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에 필요한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대출과 세제·재정을 지원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만큼 중국이 한국에 대한 첨단산업 자원 수출통제에 나설 때를 대비하는 조치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정부 19명, 민간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출범시켰다.먼저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300여개로 확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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