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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7-02 10:04본문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30일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보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조치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법원의 ‘이행명령→감치명령‘에 이어 행정당국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오는 9월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감치명령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률이 10%대로 높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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