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건보재정 투입 반 년간 1조···종합·요양병원 임종실 의무화 > 갤러리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900여 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 재정이 약 1조 가량 들어가게 됐다. 또 오는 8월부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에 월 189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공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2월20일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이를 다섯 달째 연장해 오는 8월10일까지 추가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총 9839억원의 건보재정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쓰이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진찰·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추가 보상도 계속하기로 했다. 병원 내에서 중환자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하도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문의 진료에 대해 정책지원금도 지원한다.
존엄사를 위한 임종실 수가 신설도 결정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임종실 급여 수가가 마련된 것이다. 비급여 비용이 적용됐던 기존 임종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용하면 1일 입원료가 43만6000원, 요양병원에서 이용하면 10만6000원이 들었다. 수가 신설에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은 이용자 부담이 8만원, 요양병원은 3만6000원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의료현장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수가)이 의결됐다.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수가 인상 폭(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이 의결됐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병원의 수가 인상 폭은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다른 위원들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결정되지 못하고 다음 건정심으로 안건이 넘어갔다.
정부는 매년 보건의료단체와 협상을 통해 수가 인상 폭을 결정하고, 이를 6월30일 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개 보건의료단체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때 의협과 병협이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다른 위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수가 인상 협상이 끝내 결렬됐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확충을 위해서 원가 대비 보상이 낮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에 한해서 수가를 더 올려주는 ‘환산지수 차등인상’을 추진 중인데, 의협과 병협 등 의사단체는 차등인상 대신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일괄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수가 지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 신설이 결정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행위의 수가를 높여서 의료진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분만, 응급, 소아 진료 등에 수가를 가산해 지급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8개 의료행위에 정책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정책수가의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정심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소수자 단체를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6일 대전에서 첫 퀴어축제를 연다. 보수단체는 같은 날 퀴어축제 개최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 성격의 행사를 예고했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일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대전역 인근 소제동 일대에서 ‘사랑이쥬-우리 여기 있어’를 슬로건으로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행사 당일 소제동 일대에 27개 부스를 설치하고 공연과 전시 행사 등을 연 뒤 거리 퍼레이드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선우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대전퀴어문화축제를 통해 대전에 살고 있는 퀴어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모든 사랑의 형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이번 축제는 퀴어만의 축제가 아니고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축제는 2000년 서울에서 시작돼 대구, 부산, 인천, 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돼 왔다.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는 대전충청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교사모임을 비롯한 성소수자 단체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모두 3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일각에서는 퀴어축제 개최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수단체가 축제 개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이장우 대전시장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와 건강한대전을만들어가는범시민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조직위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일 대전시청 앞에서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건강한 가족 시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퀴어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70여개 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우리는 반사회적인 성혁명 교육과 청소년 조기 성애화, 공공장소에서의 퀴어 행사 확산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장우 시장도 지난달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퀴어축제 개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박 집행위원장은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행사 방해라며 대전시장은 법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원칙에 따라 축제 개최에 협조해야 하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