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록적 세수 결손에도…지난해 깎아준 10대 기업 세금 10조원대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에 깎아준 세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소수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이 집중됐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당기순이익 상위 1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결 기준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지난해 10조375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세액공제 및 감면액이 2조734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세액공제 및 감면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지난해 6조7068억원가량 세 부담이 줄었다. 삼성전자가 10대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서 60% 넘게 차지한 이유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했다. 연구·개발(R&D)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최대 40%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공제를 해줬다.
지난해 기아와 현대차는 각각 1조5015억원, 1조3929억원의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았다. 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정부는 2023년 4분기에 착공한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정부는 세수 결손 우려와 법 취지 등을 이유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연구·개발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기아, 현대차 3곳이 10대 기업 세액공제 중 약 93%를 차지했다.
대기업 세 부담 완화에도 재계에서는 추가 세제 혜택을 건의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추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다만 세수 부족이 현실화함에 따라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가장 강조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출을 줄였는데 적자가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부분이 재정건전성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공공배달플랫폼인 ‘대구로’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주문 시 이용자와 업소측에 각각 배달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시세보다 약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대구시는 이용자에게는 배달 1건당 2000원, 업소에는 매월 8만원 범위에서 이용료를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다. 2011년부터 지정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대구에는 343곳이 지정돼 있다. 외식업 267곳, 이·미용업 63곳, 세탁업 8곳, 기타 5곳 등이다.
대구시는 배달비 지원 사업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구지역내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정 업소를 늘리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책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쓰레기봉투·세제·쌀 등 현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3만원의 상수도 요금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신규 등록을 원하는 업소는 영업자는 관할 구·군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소비자 단체 등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자부심을 갖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시민들도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대구로’를 통한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적극 동참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