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실효성 논란’…노동부 “전면 개편” > 갤러리

고용노동부가 ‘화성 참사’로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은 이 사업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수본 2차 회의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인정심사, 중간점검,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노동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이 위험성평가 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해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제도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아리셀은 지난 3년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580만원가량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불법파견·위장도급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위험성평가 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우수사업장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아리셀에서는 안전보건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파견 노동자들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정부지원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아리셀은 지난 3월28일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민간기관으로부터 1차 컨설팅을 받았지만 사고가 발생해 컨설팅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 방안도 충분한 실태 파악과 현장 및 협회·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동종·유사업체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소방청 등을 중심으로 전지 관련 사업장 266곳에 대해 점검 중이고, 노동부에서도 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긴급 지도를 실시했다며 이에 더해 7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150여곳 사업장 대상 기획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 현황을 내실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